(덧붙임 1)
의사들의 주장에 대한 이해

한국누가회 (CMF)




도대체 의사들 왜 난리야?

의약분업이라는 격랑으로 인해 이 땅은 많은 상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온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만 합니다. 그럼에도 의약분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오남용 실태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약사들의 의사노릇(임의조제), 국민들의 무분별한 매약 습관, 상담과 교육보다는 약과 주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진료풍토 등은 의약분업이 아니고선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의약분업은 의료사회를 둘러싼 온갖 병폐를 개혁하고 합리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의약분업의 논란 중에, 약품유통을 둘러싼 병폐와 파행적인 저수가, 형편없는 의료재정 등 온갖 문제가 이슈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약분업의 문제는 총체적인 의료개혁의 과제와 맞닿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약분업 자체의 원칙적 의의에 대해선 누구도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약분업을 두고 의사들은 파업이라는 전면적인 투쟁을 선택했을까요?

수 차례에 걸친 의사들의 파업사태는 그 자체로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런 비판여론을 모를 리 없는 의사들이 왜 그런 비판을 감수하고서 무모해 보이기만 한 행동에 나섰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본질적 접근 없이 정부의 강경 대응이나 사회적 힘으로 의사들을 굴복시키려만 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겠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집단적 반발의 원인은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존심, 불공정 게임, 그리고 위기의식

첫째, 이번 분업의 추진과정 속에서 많은 의사들이 전문가적 자존감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의 핵심적인 축인 의사들이 무시되고 단지 개혁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듯한 분위기, 잘못된 의료구조의 종범(從犯)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라 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의 주범(主犯)인 듯 도덕적 문제아들로 전락한 현실, 선배의사들의 적폐가 자신들의 굴레가 되고 있는 상황 등이 많은 의사들에게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의료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임을 자부해왔던 의사들이 막상 그런 의료문제의 논란 과정 속에서 왕따가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도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분업안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현재의 분업안은 의약사간의 불공정게임이라는 인식이 의사들 속에선 팽배합니다. 의약분업은 의약사의 직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를 통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인데, 정부의 분업안이 이 점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사들은 반개혁세력이라서 현 분업안에 대해 반발하고 약사들은 개혁세력이라서 현 분업에 협조하고 있느냐는 반문은 이런 정서를 반영합니다. 분업 이후 의사들은 100% 약을 놓아야 하지만, 현재의 약사법이 임의조제나 대체조제의 문제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실 법이나 제도의 정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관습의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수십년간 관행으로 이루어진 약사들의 임의조제, 국민들의 매약 습관이 쉽게 근절되지 않으리라 예상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비협조 탓도 일부 있겠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불법조제 사례들은 의사들의 약사들에 대한 불신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의사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전분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재의 분업안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합니다.

셋째, 분업 후 정상적 생존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들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원가에도 못미치는 파행적인 저수가 상황에서 의사들은 약가의 마진을 통해 편법적으로 생존해왔고, 부끄럽게도 기독의사들마저도 이런 잘못된 구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하의 통계는 최근 일본의사회의 정책연구기관인 총합정책연구소(總合政策硏究所)에서 펴낸 [의료비국제비교조사. 요약집]이란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수가항목(1998년도분)을 대입한 것입니다.

먼저 진찰료의 평균치로 그 비중이 큰 나라의 순으로 보면, 미국(70,004원, 한국의 14.1배), 프랑스(31,537원, 6.4배), Singapore(20,471원, 4.1배), 일본(19,910원, 4.0배), 대만(10,560원, 2.1배), 독일(10,175원, 2.1배), 한국(4,950원)의 순 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사 수기료(점적주사)에 있어서도, 역시 미국이 제일 높아 175,956원(95.1배)이며, 그 다음이 singapore(34,111원, 18.4배), 프랑스(18,062원, 9.8배), 독일(8,404원, 4.5배), 일본(4,950원, 2.7배), 대만(3,300원, 1.8배)이며 한국은 역시 제일 끝으로 1,850원이었다. 이외에도 여러 비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항목을 통산하여 그 평균수치로 비교해 본 의료수가의 결과를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35.5배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singapore가 15.2배, 프랑스가 12.2배, 일본이 5.5배, 대만이 3.9배, 독일이 2.2배로 우리나라의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형편없는 수가 상황에서 한국의 의사들은 어떻게 생존해왔는가? 하나는 전체수익에 30-50%에 달하는 약가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선진복지국가의 의사들이 하루 20명 내외의 환자를 진료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의사들은 평균 55명의 환자를 보면서 수익을 맞추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인치유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약을 포기하게 되는 분업상황에서 약가의 마진이 제대로 수가가 보전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분업 이후, 불편을 이유로 환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의사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된 것입니다. 이미 동네의원의 도산률은 제조업체의 도산률을 뛰어넘는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해 얘기하면 내가 아는 의사들은 얼마나 잘 사는데 하는 반문이 뒤따릅니다. 분명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일부입니다. 현재 동네의사의 경우도, 총 수익의 70%를 상위 30%의 의사들이 가져가는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는 이미 고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편없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하루 20명 정도씩 환자를 보며 전인적 치유에 기반해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런 의사야 퇴출되면 그만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상당수의 의사는 또 다른 편법을 동원해 활로를 모색할 것이고, 결국 그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의사들의 개안(開眼)과 정부를 향한 성전(聖戰)?

넷째, 현재 의사들의 불만은 단지 의약분업이나 수가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태는 의료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쌓이고 쌓이다 결국 의약분업을 계기로 터지게 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의료문제에 대한 안목도, 사회적 인식의 수준도 높지 않았던 의사들은 이제 과거의 의사들이 아닙니다. 약가의 마진이 왜 그리 많았는지, 왜 편법이 보편화되었던 것인지, 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신들과 국민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어졌던 것인지, 의사들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직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만 볼 줄 알았던 의사들이 이제 의료의 구조적, 사회적 문제에 개안(開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온갖 병폐의 근원 - 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성 - 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번 투쟁을 의료모순의 주범인 정부와의 성전(聖戰)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의료현실의 위기는 멀리 분단과 군사독재정권의 등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시기에 천민(賤民)적 자본주의의 전면화가 이루어지고, 오직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온 사회를 휩쓸면서 보건의료 부문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때부터 보건의료나 복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파악되었고, 남는 돈이 있으면 복지나 의료에 투자한다는 잔여(殘餘)적 개념 아래서 보건정책은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 시혜적 차원을 넘어선 보건의료정책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전세계에서 최단 시간 내에 이루었다는(?) 전국민 의료보험도 그 실상을 보면 부실작품입니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할 만 합니다. 그런데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면 의료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래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즉 전체 입원비용 중 20%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끔 되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퇴원할 때의 본인 부담률은 40% 대에 달합니다.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무려 67.4%에 달합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내고, 실제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이중의 부담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의료보장이라기보다는 `의료비 할인제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게다가 수 천만원 이상이 드는 치료는 환자 입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것이더라도 (예를 들면 골수이식)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경우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 그것은 진정한 의료보장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국민, 의사 아무도 만족하지 않고 있는 의료현실의 배후에는 국가의 책임성 부족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대단한 틀을 만들어 놓기는 하였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성이 의료의 왜곡에 중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시행될 당시 노태우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재정의 50%를 국가가 책임짐으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누적된 돈이 무려 5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생산적 복지를 주창하는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상황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책임성은 정책적 우선순위와 의료재정에 대한 지원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서는 백 조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면서도,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료에는 불과 몇 조의 돈도, 의사들이 투쟁에 나서기 전까지는 주저했던 게 우리 정부가 보여준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현실입니다. 이렇기에 우리보다 이미 훨씬 많은 재정을 의료에 투자하고 있는 영국의 블레어 내각이, 영국보건체계의 개선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2조의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접하는 의사들의 심정은 착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 사태를 악화시킨 또 하나의 원인으론 정부의 정책능력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실거래가 인하조치와 의약품분류, 그리고 처방료 조정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능력이 많은 의사들을 실망시킨 게 사실입니다. 작년 실거래가와 수가연동제만 하더라도, 약가의 거품으로 추정되는 1조 3천여 억원 중 동네의사들의 수가로 보전된 것은 겨우 1천 5백여 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5개월이 지난 후, 많은 의사들이 정부의 황당한 정책에 불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던 때, 정부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잘못된 정책에 따른 수가를 마치 생색내듯 보전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의사들과의 대화과정에서 정부가 총체적 의료개혁의 플랜을 제시하고 의사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기 보다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한편으론 사법처리를 통해 의사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제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이런 정부를 의사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위에서 언급한 의사들의 불만 중 상당부분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반성할 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진료실 안에선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강자로서의 권위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진작에 나서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정면돌파하는 그런 용기 있는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편법과 관행에 의존하였습니다. 잘못된 의료제도의 일방적 희생양이었던 국민들의 입장에선, 의사들이 주범은 아닐지언정 종범이었을 것이기에, 국민을 향한 의사들의 반성은 당연하였으나 의사들은 그런 반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사집단 내부에 엄연히 존재하는 보수 그룹 등 다양한 이해집단의 견해차로 인해, 분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못하고 혼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개혁적 요구뿐만 아니라 기득권적 요구도 혼재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전면적인 폐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사들의 불행한 자화상이며, 우리 역시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주된 초점은 정부에게 맞추어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의료제도를 운영해온 당사자가 정부이며, 현 사태에 있어서도 도대체 분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신 있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더욱 책임이 있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료계의 동량이 될 전공의 등 청년의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의사로서의 업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괴감과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배의사들의 적폐가 자신들의 굴레가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생명을 다루는 사람에서 국민에 대한 테러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물론 이들의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 환자들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의 파업 사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비판에 앞서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의 사태를 야기한 더 큰 책임은 정부와 잘못된 의료제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임 2)
기독의사의 공동 기도문

한국누가회 (CMF)

1.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2. 어렵고 혼란스러운 의료계의 현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하시고 그 음성에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3. 그 동안 이 땅에서 행해졌던 의료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불의에 대해 침묵하고 동참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겪을 크나큰 고통을 애써 외면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4. 불안에 떨고 있고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의료계 폐업사태의 혼란 속에서 억울한 생명의 희생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의사들이 속히 환자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황을 인도하옵소서.

5.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 동안 왜곡되어 온 의료제도의 문제점들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든다는 책임 있는 태도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지혜와 합리적인 마음을 주옵소서.

6. 동료의사들과 투쟁의 선두에 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싸매어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동기와 의사로서의 소명을 잃지 않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사회에서 올바른 리더쉽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소서.

7. 의사와 약사 그리고 정부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씻어내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기를 기도합니다.

8. 하나님이 기독의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화해자로서의 사명,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9. 이 땅의 기독교계를 움직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독교계의 중재의 노력이 성령님의 강력한 화해의 역사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인도하옵소서.

10. 사랑의 하나님, 진정 바라옵기는 이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고 만들어지는 의료제도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료제도, 국민들의 건강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의료제도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덧붙임 3)

지금의 의료상황에 대한 호소문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비정상적인 의료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일에 헌신해 온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며 파업 중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긴급의료현장을 지켜온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고려하셔서 모든 의료기관이 즉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 우리는 정부가 선진적인 의약분업을 실시하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입장을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음에 국민들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의약계와의 대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계 지도부에 대한 구속, 수배를 즉시 해제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3) 한국교회는 지금의 의료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국민의료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히 기독교인 의사, 약사들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권을 세울 수 있는 화해자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4) 한국교회는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하여 지역교회를 진료상담센터로 개방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5) 정부, 의약계 등 당사자들은 극한적인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바람직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00. 8. 1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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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로회총연합회, 한국기독실업인회중앙연합회,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여성협의회,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한국외항선교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월드비전,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농아인선교연합회, (주)기독교텔레비전,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세선회, 한국창조과학회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기독교협의회 준비위원회
이만신(한국기독